공직자의 달라진 윤리

< 아이뉴스24 >


이명박 정권 들어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바로 '위장 전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명박 정권을 두고 '위장전입 공화국'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고위공직자에 내정된 당사자들도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위장전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나서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문제 삼지 말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 보수 법학자로부터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이인복 대법관 내정자가 위장전입에 대해 인정했고,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도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 했음을 시인했다.

발군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다. 신 내정자는 세 자녀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위장전입을 해 5번의 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이 문제를 삼으면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과거 정부 시절에는 2002년 장상, 장대환 총리 내정자가 위장 전입 문제로 끝내 낙마하는 등 위장전입 문제가 공직 진출의 중대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최근 위장전입을 이유로 한 내정 철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욱이 한나라당 1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위장전입만을 문제 삼아 내정을 철회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현 정권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는 위장전입 사례가 상당히 많다. 정운찬 전 총리, 이만의 환경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위장 전입 의혹을 받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 전입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보수적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1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기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위장전입과 병역 등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기준이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있었으니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현 집권세력에 팽배하게 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위장전입은 실정법에서 처벌받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처벌받는 일을 고위 공직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권의 법치주의는 곤두박질 쳤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