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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으로 쪽방을~~~~~~!

무어. 2010. 8. 20. 18:08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0일 배우자의 '쪽방촌 투기' 의혹에 대해 "신중치 못했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집사람이 노후대비용으로 친구들과 같이 한 것이지만 경위야 어찌됐든 제 부덕의 소치"라며 투기 의혹을 시인했다.

이 내정자의 부인 김아무개(54)씨는 2006년 2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75㎡짜리 건물을 공동 매입했다.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으로,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완료됐다.

이 내정자 부인은 재개발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셈이다. 당시 이 내정자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또한 이 내정자가 산업자원부 2차관이던 2007년에도 이 내정자 부인은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시가 2억 7000만 원의 상가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 부인은 2005년부터 남대문시장 인근 상가의 소규모 점포를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 내정자는 여·야 양쪽으로부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정표 던진 한나라당 의원들, "투기적 성격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뭇매는 계속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2006년, 2007년이면 당시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 안정에 매달릴 때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며 "국민의 실망이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쪽방촌까지 찾아다니면서 시중의 투기꾼처럼 투기한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물론 앞으로 고위공직에 더 안 갈 것이란 예측을 하고 했는진 몰라도 부적절하다"고 쏘아붙였다.

되풀이되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내정자는 "제가 부덕했고 신중치 못했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부인의 투기 사실을 몰랐느냐"는 김영환 지경위원장의 질의엔 "부인이 한 번 상의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공직생활로 바빠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쪽방촌 투기'를 '실패한 투기'로 설명하며 '동정론'을 펼치기도 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돼 시가가 오를 대로 올랐는데 왜 샀나"라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목적 달성을 못한 결과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내정자의 부인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2억 4000만 원을 들여 30평 중 10평 분을 구입했지만 현재 건물 시가가 1억 2700만 원 대로 떨어진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구입 경위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다"며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답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역시 "투기적 성격은 있지만 대단히 미숙한, 전혀 잘 모르고 투자한 대표적 사례이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내정자에 대한 '동정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긴 하나 해당 지역은 구두공장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쪽방촌'에 투기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 고액 자문 의혹은 부인... "특정 개별사안 개입하지 않았다"

한편, 이 내정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문으로 거액의 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200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월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5억 원에 육박하는 자문료를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LPG 판매가격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오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김앤장의 변호에 관여하지 않았냐"며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자부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며 (공정위에 대한) 로비 창구로 쓰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김앤장에 있는 동안 특정 개별사안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 건에 대해서도 오늘(20일) 조간보도를 보고 알았다,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내정자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주로 아파트 임차계약도 부인 명의로 돼 있고 소유한 상가 건물도 모두 부인 명의로 돼 있다"며 "서초동 아파트의 경우 2006년 부인 명의로 변경됐는데 부인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당시 선거출마 때문에 인천 부평에 살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인이 알아서 혼자 명의 변경을 한 것"이라며 "그 사실도 뒤늦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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