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사면권 남발 논란이 있는 8·15 특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요지로 동아일보에 게재된 한 중소기업 대표의 광고를 보도했다. 이 광고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법조·기업·언론계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광고 의뢰자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MBC는 24일자 <뉴스데스크> 15번째 리포트 <중소기업 대표 "8.15 특사, 사면권 남발">에서 "기계 부품을 청소하는 회사인 중소기업 재이손 사장 74살 이영수 씨는 8.15 특사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노건평 씨, 서청원 전 친박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에 법조비리 인사도 줄줄이 사면 받았기 때문"이라며 "며칠이 지나도 분을 삭이지 못한 이 사장은 오늘 사면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MBC가 소개한 이 광고는 동아일보가 이날 31면 하단 5단 광고로 실은 것이다. 이영수씨는 동아에 <이게 사면이냐? 탈옥 시키는 거지! - 사법부를 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논평 형식의 광고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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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4일자 동아일보 31면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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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광고에서 "나는 오늘 대통령의 사면 발표를 읽으면서 마치 범죄조직이 옥에 갇힌 동료들을 탈옥시키는 대사건을 연상했다"며 "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외면하면서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로 대 화합과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발상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 대통령의 사면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씨는 또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은 대통령 혼자 다 해 먹는 대통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지 사법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면의 효력정지와 무효의 소를 국민의 이름으로 제기하고 변론을 맡아 줄 변호사들의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을 당신들 화장실 휴지 같이 낭비하는 사회통합 기구의 신설이나 국민 대 통합 같은 예산만 축내는 기구를 백만번 만들어 본들 모두가 허사임을 모르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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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자 MBC 뉴스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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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점은 이씨가 사면권 남용의 근본 원인으로 언론인의 행태도 짚은 점이다.
"이러한 훌륭한 정책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치권,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하는 언론인들과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먹물을 많이 먹은 지식층들, 비자금을 사랑하는 대 및 중소기업의 대표들, 선비 사 자를 사랑하는 부류를 포함한 상류층일수록 이들이 검은 돈과 묶여 있는 쇠사슬이 굵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4.19때 시위에 참가해 총상을 입기도 했던 이 씨가 자비로 정부 정책 비판 광고를 낸 것은 12차례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자들에 대한 호된 '일침'을 광고로 전한 것이 부담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 국민"이라며 "밑의 사람이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영수씨는 지난해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때 판사들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등 1994년부터 사회참여형 의견 광고를 내 여러차례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노동자 총 파업을 비판하기도 했고 "차라리 무능이 부패보다 낫다"면서 부정부패를 감싸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다음은 이영수씨가 게재한 광고글 전문이다.
이게 사면이냐? 탈옥 시키는 거지! - 사법부를 페지하라.
나는 오늘 대통령의 사면 발표를 읽으면서 마치 범죄조직이 옥에 갇힌 동료들을 탈옥시키는 대사건을 연상했다. 사면권의 남발로 권력형, 금력형 조직적 범죄자들을 탈옥시키는 행위는 헌법과 입법정신은 물론 법철학의 원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과 삼권분리 국가체제의 기본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극심하게 위험한 행위이고, 사면 혜택을 받는 권력형, 금력형 범죄자들의 죄질은 모두가 일관되게 오로지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범죄였을 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이 선량한 국민 모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고, 따라서 사면권의 남발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요, 남용이요, 월권임으로, 본인은 대한민국의 주인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면의 효력정지와 무효의 소를 국민의 이름으로 제기하고 변론을 맡아 줄 변호사들의 지원을 호소한다.
반복되는 사면의 사유는 언제나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소재로 한 잡탕으로 사면의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대 국민 통합이 이루어 졌다는 연구결과나 통계기록은 없다.
오늘날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이 극도로 줄달음질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반복되고 있는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가 근본 원인 일진데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외면하면서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로 대 화합과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발상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정책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치권,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하는 언론인들과 대학교수들을 포함한 먹물을 많이 먹은 지식층들, 비자금을 사랑하는 대 및 중소기업의 대표들, 선비 사 자를 사랑하는 부류를 포함한 상류층일수록 이들이 검은 돈과 묶여 있는 쇠사슬이 굵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말과 글로는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힘 없는 백성에게는 정의와 정직을 강요하는 지도층들은 부정한 돈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자손 만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풍토 속에 어려운 삶에 찌든 중산층과 소득이 낮은 국민들의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불만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우후죽순 같이 솟아나고 있는 좌파의 선동에 동승하여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부정부패의 근절 없이 대국민 화합,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과 선진국 달성은 결코 없다.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을 당신들 화장실 휴지 같이 낭비하는 사회통합 기구의 신설이나 국민 대 통합 같은 예산만 축내는 기구를 백만번 만들어 본들 모두가 허사임을 모르는가?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은 대통령 혼자 다 해 먹는 대통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지 사법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사법부를 폐지하고 재판부 장관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조사하고 잡아넣고 탈옥시킬 권한을 주는 헌법을 만들어라.
※ 이 글에 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이 글을 쓴 본인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2010년 8월15일 씀.
제이손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