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시·군통합 중단하라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시·군통합 중단하라

경기도시군의장협 지방의회 20주년 행사서 6개항 결의문 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를 슬로건으로 안산시립국악의 축하공연과 개원 제20주년 홍보영상물 상영, 김기완 의장협의회 회장의 기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기완 의장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의 중앙 예속성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문화 정립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행사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뒤 돌아보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 이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이 바뀌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지방자치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손혁재 경기지역정책연구소장과 하승수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준호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정부 인사권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가 끝나고 의장협의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의회 운영,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정책 중단 및 지방세 비율 확대, 졸속적인 시·군 통합 중단, 의정비 기준과 심의 폐지 및 지급 현실화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