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자금지원, 에너지별로 보증대상 세분화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녹색성장 보증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40조원을 투자하는 '매머드급'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보증기관들은 녹색 관련 산업분야의 구분이 불명확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On-lending)과 신·기보의 녹색인증 보증과 연계해 민간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들은 보증대상이 신재생에너지 종류나 관련 산업별로 나뉘어 있지않아 보증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증액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현재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녹색전문기업 인증· 녹색인증사업 참여),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신재생에너지 외 10개 산업· 59개 항목),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재생에너지설비 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고효율기자재·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생산 기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배정 기업,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도입 시설자금보증 신청기업 등 총 6개 녹색보증지원 대상을 선정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태양광과 연료전지·풍력 등 에너지 자원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신보의 녹색성장산업 지원실적은 2조6240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조8953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2007년 이후부터 태양력발전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너도나도 보증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증지원 액수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정부가 이번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자원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별로 특성을 반영해 보증한도나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권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가 미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은행을 포함한 민간에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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