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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놓고 '고민'

무어. 2010. 8. 20. 18:18

현재 보급 업무에 국한...규모 키우자니 독립기관화 우려 커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켜 정책지원 기능까지 갖춘 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면서 센터를 공단 내에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숙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에관공 내 하나의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업무가 상이하다 보니 정부 주무부서도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과 기후변화정책관 산하 신재생에너지과로 각각 다르다.
또 신재생에너지센터장도 공단 이사장 밑의 임원이기는 하지만, 3년 임기의 외부 인사가 임명되고 있고, 센터장이 독립적인 인사권도 갖고 있어 사실상 별도의 조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분리해 새로운 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 가고 있다.
센터를 현재 상태로 그대로 놔두자니 국내 보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쳐 신재생에너지정책기관이 부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책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에관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사명을 바꾸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독립시킬 경우 공단의 규모와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돼 된다는 것.
더군다나 지난 1989년 대체에너지개발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지금껏 공단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인터라 기관 분리는 수족을 자르는 것과 같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얘기다.
한편 에관공은 과거에도 집단에너지사업본부와 대전열병합사업본부를 폐지하면서 지역난방사업을 민간에 이관한 바 있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갖고 있던 에너지 R&D업무도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넘기면서 기능이 대거 축소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