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은 공약이 아니라........대한민국의 기본권이라 생각한다.

지난 1일 개원한 제8대 경기도의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첫 포성은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싼 예산편성이 될 성싶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기도의회를 탈환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2 선거에서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고영인 의원은 “8대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특위를 만들 생각도 있다”며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에서 50％씩 부담(매칭 펀드)할 예정이지만, 경기도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임기 중에 도내 초·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4년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66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3409억 원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3203억 원은 지자체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청과 시(군)가 추진할 사안이지 경기도가 부담해야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개원 뒤 경기도에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요구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끝까지 예산편성을 거부할 경우 무상급식 추진은 난관에 부딪칠 개연성이 커집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전면 실시가 어려운 데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자치단체에서도 부담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단체장들의 반대까지 가세할 경우 상황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도내 기초단체의 정당별 당선자는  민주당 19명, 한나라당 10명, 무소속 2명입니다.

23일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선출된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지자체의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설명회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경기교육 지원에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한걸음 더 나아가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으로의 확대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상당수 단체장들은 매칭 펀드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손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는 경기도 즉, 김문수 경기지사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형국에 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를 한편으로는 어떻게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이뤄내 무상급식 문제 해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 고영인 대표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무대의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공약을 내 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군)가 삼각 편대를 구축해 김 지사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여론압박’ 전략입니다. 교육지원 설명회에서 단체장들이 도의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도 물밑 연대를 위한 사전 행보로 읽힙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김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거부에 따른 여론의 뭇매를 끝까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힘겨루기 전략은 ‘김문수 공약 전면재검토’입니다. 고영인 대표가 23일 선출 직후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면서 “4대강사업 저지특위와 GTX사업 재검토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 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한 빗장걸기가 무상급식을 가운데 놓고 줄다리기를 하기 위한 ‘협상용’은 아닙니다. 고영인 대표는 본보의 6.2 지방선거 기획연재 중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4년을 돌아보며>에서 ‘4대강 토목사업과 GTX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뿐만이 아니라 김 지사의 그 밖의 정책 사업인 무한돌봄 사업, 경제살리기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고 대표는 ‘김문수식 도정은 뻥튀기에 조변석개 행정’이라며 싸잡아 비판한 적 있습니다. 한 마디로 김문수식 행정과 정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에 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도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이들과의 대립각이 커질수록 포용력과 정치력 부재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으면서 차기 대선의 경쟁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무상급식과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안인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양 진영 모두 정치적 조율과 협상을 통해 상호협조를 받아야 할 조건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만큼 정치력으로 풀어 나가야 할 지점이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마침 이를 의식이라도 하듯이, 경기도에서는 도의회 및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무부지사 아래에 대외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진영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한 가운데에 무상급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고 당당하게 학업에 전념케 하자’는 무상급식 본래 취지에 공감한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