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부채, 자산 다 팔아도 못갚는다

선진국 최고 수준인 일본의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31일 2009년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부채 총액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 토지, 주식 등 자산 총액을 처음으로 초과했다고 발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48조8000억엔(약 666조6000억원)으로 이 같은 상황은 1969년 정부가 순자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가 갚지 못한 채무 초과 상태로 일본 정부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2009년도 국민 경제 계산'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일본 정부의 부채는 1018조9000억엔에 이르러, 처음으로 1000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2008년 말보다 35조3000억엔 더 증가한 규모다. 이에 비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댐 등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산 총액은 2008년 말보다 19조6000억엔 감소한 970조1000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토지 등의 평가액이 하락한 데다 특별회계 적립금이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자산은 -48조8000억엔으로 집계됐다. 아사히신문은 이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 부문과 달리 가계와 기업의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문의 순자산은 2009년 말 현재 2039조엔,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도 자산 초과가 604조7000억엔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부문도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자산이 3.4% 줄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내각부는 이 정도의 일본 전체 자산 규모로 볼 때 국제적인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채 금리 급등 같은 혼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1월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 & P)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2011년 회계연도에 세수를 웃도는 44조2980억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일체 개혁의 확실한 실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