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는 교육감 권한이라더니, 왜 그랬어?

평준화 강탈한 이주호 장관…법질서와 상식 무너지는 대한민국

오늘 안산시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가 열린 한대 에리카 캠퍼스에는 조평호 교육위원, 김철민 시장, 김영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시민들의 모습과 진지한 경청은 고교평준화가 안산시민의 삶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고교평준화를위한안산시민연대’가 주최하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평준화 타당성조사 용역팀장인 성기선 교수가 강사로 초빙 되었으며, 시민 제언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라는 사실이다. 그 분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와 그 이전 한 달간의 수고(?)가 꽤나 오래 기억 될 듯 싶어 안산시민들과 함께 기억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안산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고교평준화를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해왔고 김상곤 교육감 당선으로 평준화는 실현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7월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절차―여론조사, 타당성 조사, 공청회―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김 교육감은 교과부에 평준화를 위한 부령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언론을 통해 평준화 유보 입장을 밝혔으며, 한 학급당 40여명의 과밀학급, 학교간 시설 차이, 학군 지정 절차의 미이행, 우수한 인재의 지역 외 유출 등을 유보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12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안산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과 동요의 소용돌이로 휩쓸리게 하였다. 이러한 불안이 400여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고교평준화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설명을 듣게 만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서류반려에 항의하기 위해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뒤 차관으로부터도 ‘바람 맞는’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평준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재차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평준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현재까지의 진행과 오늘의 설명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한 가지 사실에 방점을 찍어본다. 지난 2006년 안산지역의 학부모들은 교과부에 ‘안산의 고교평준화 시행’을 요청하였다. 이때 교과부의 답변은 ‘고교평준화는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므로 ‘교육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평준화가 시행된 지난 40여 년 동안 교육감이 평준화 지정을 결정하였을 때, 교과부가 부령 개정을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상기한다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이었다.  그런데 2011년 경기도교육감이 고교평준화 시행 의지를 천명하고 교과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자 교과부는 교육감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류를 반려하였다. 평준화 권한이 뜬금없이 교육감에게서 교과부 장관에게로 이양되었음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상식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사태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77.1%가 찬성하는 평준화에 대해 행정부가 반대한다면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적일까? 40년 동안 교육의 근간으로 유지되어온 평준화를 반대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법과 가치를 수용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교과부 장관의 개인적 소신에 의해 평준화 권리가 교육감과 교과부장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즉, 해석 여하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진다면 법 없이 살 수 없는 선량한 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시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거기에다 법질서와 상식마저 장관의 개인적 소신에 밀려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어떻게 치르게 해야 할까? 류정이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