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기 사법연수생 "더이상 단체행동 없다"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입소식 불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42기 사법연수원생은 3일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더이상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방안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이 성명서 발표를 정점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42기 측은 "연수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만큼 추가 단체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비법조인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경했던 42기가 일단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은 법조계 안팎의 우려섞인 목소리에 어느정도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42기 연수생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기수별 입장이 다른 민감한 문제이지 않냐"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외부에서 볼 때)오해할 소지가 있을까봐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특강을 진행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도 법무부와의 면담 주선 등으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연수생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절차를 통해 여러분들 의견이 모아지면 법무부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42기는 974명 중 휴학생을 제외한 844명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과 변호사시험 후 검사임용 모두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42기들은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전날 열린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에 절반 이상 참석하지 않아 행사가 파행을 겪었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외에 로스쿨원장 추천을 받은 3학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없이 일정기간 실무 연수 후 검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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