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출신 경기도의원 … 도의회에서 맹활약

▲ 15일부터 9일간 열린 경기도의회 제 256회 임시회에서 안산출신 도의원들은 민감 사안인 구제역 예방과 사후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23일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안산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한준, 김현삼, 장동일, 손호성, 이재천, 원미정, 윤화섭, 고영인,천영미 의원이다.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개회돼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23일 폐회된 이번 임시회는 15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시작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23일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일부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경기도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등 2건, 청원 1건,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다.

이날 정기열·이승철 의원 등 49명이 발의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안병원·이필구 의원 등 58명이 발의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 인사권 독립)이 통과됐다.

그러나 집행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내용과 부적합하다며 반대해 마찰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승원·박동우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촉구 결의안은 한나라당 김진춘 의원과 민주당 원미정 의원이 찬반토론을 벌인 뒤 투표에 들어가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5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채택됐다.

반월신문은 이번 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안산지역 출신 도의원을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과정을 집중취재했다.

이번 취재가 9일동안 계속해서 이뤄지지 못해 일부 도의원은 취재할 수 없었다.

반월신문은 앞으로도 도의회가 개회될때마다 안산지역 출신 도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집중취재하고 보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취재 대상에서 제외된 도의원은 다음 임시회때 꼭 보도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의회 특별취재팀>

/ 김태창 기자 chang@banwol.net

/ 김범수 기자 erickim@banwol.net

 

이재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구제역 매몰지 2차 오염 대책 철저” 당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천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사진)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으로 경기 전역에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사후관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팔당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는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팔당특별대책지역내 137개 매몰지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해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빠른 시일내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구제역 발생에 있어 초기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더욱 심각성을 초래한 것을 지적하고, 2001년 영국의 구제역 발생 대응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가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 (운영위원회)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여야 합의로 발의한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 도입 관련 조례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인 고영인(와동, 선부3동·사진) 운영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정기열 등 49명이 발의한 보좌관제 도입을 명시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원안 중에 ‘나급 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된 조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한나라당 안병원 의원 등 58명이 발의한 의장이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고영인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회 업무환경도 많이 변했고 또한 업무도 과중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좌관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만약 집행부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 재가결하고, 법리논쟁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부적합 하다고 나오면, 마지막에는 헌법소원도 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경기무한돌봄센터장 … 임용 문제제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실국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심의 2건이 있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산하 경기복지재단 소속인 경기무한돌봄센터장의 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건복지공위원회 원미정(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사진) 의원은 “경기무한돌봄센터장 임용 절차에서 공개모집을 1차 실시하고 2명을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부적격 처리하고, 한 달 후 황선희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특별채용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직전 위원장을 사무감사기관 산하 센터장으로 임용함으로써 도의회 상임위 위원들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다분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적을 갖고 활동하던 정치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공재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센터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를 유보했다.

송한준 의원 (경제투자위원회)

“구제역 조기진단용 항원진단Kit 개발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사1·2·3동, 본오3동·사진) 의원은 21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제역 조기진단용 항원진단Kit 개발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송한준 의원은 “최근 구제역으로 전국의 축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난해 7월부터 선도적으로 진단Kit 개발을 착수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항원진단Kit 특성상 실제 바이러스를 통해 개발에 필요한 단백질 추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구제역 바이러스 확보 및 실험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영 원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바이러스 분양을 요청했으나 바이러스의 공기 중 확산 및 실험 설비 부족 등 관리 위험의 사유로 분양은 어려운 상태이나 동 연구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투자위원들은 정부의 비협조, 국내 농가 현실적용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정확한 Kit 개발을 하지 못해 연구자금 즉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서 구제역이 잠잠해 지면 그냥 조용히 보고서만 남는 연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연구 진행을 당부했다.

장동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 전반 및 개선사항 조목조목 지적”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 (일동, 이동, 성포동·사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등 해당 실국의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16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도청 공무원들의 각종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도청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사운영시 소외돼 사업소 등 한 곳에 장기간 방치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사원칙 마련 등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의 내용이 경직되고 정해진 틀에 박힌 느낌인데, 보다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교육과정의 개설을 당부하면서 사람이 중심이고 희망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인재개발원 최봉순 원장은 “말씀에 공감하며, 적극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일 의원은 “이번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각 실국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업무보고시 지적하고 당부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무자들과 함께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호성 의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구제역 2차 피해 최소화 대책세워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손호성 의원(본오1·2동, 반월동·사진)은 이번 임시회에서 “구제역 가축매몰처분에 따른 지하수 등 환경오염은 물론, 방역작업에 나섰던 공무원과 축산인들의 정신외상 후유증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면밀한 상황파악 및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또 제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원안 가결과 관련해 손 의원은 “4기에서는 명백한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군의 사업계획과 목표량 위주로 계획 수립한 것과는 달리, 금번 5기 계획에서는 조사 분석된 질병현황과 통계 기준·근거 등을 제시했다”며 “도의 보건정책과 각 시·군의 보건소와 의료 서비스 기관, 민간 병·의원 등에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평가 및 점검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 (기획위원회)

“구제역·AI, 허술한 예방이 불러온 인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현삼(고잔1동, 초지동·사진) 의원은 17일, 경기도로부터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제역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김 의원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과 AI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음에도 경기도내에서는 상반기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며 “그나마 하반기에 실시한 조사도 포천의 한 농가만을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몽골과 일본등지에서 이미 AI가 발병된 상태이므로 철새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경기도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이번 구제역과 AI 확산은 경기도 늑장 행정의 결과물로써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결과적으로 도 행정이 실패했다”며 “향후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당내에 ‘구제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제역의 발생 및 이후 대처에 대한 경기도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도 겸하고 있는 김현삼 의원은 “대책위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있을 예정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조사권 발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구제역 확산의 원인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층적인 규명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