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결자해지?...의회운영위 폐지 추진

안산시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각 상임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의회운영위는 5대 의회 때인 지난 2008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설치되었으나, 4년만에 폐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 폐지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6대 들어 계속되는 의회 파행이 교섭단체 제도 및 의회운영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제정된 교섭단체 제도가 오히려 당론주의로 인한 대립으로 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의회운영위 역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전 방식인 ‘의장단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한나라당의 의회운영위 폐지 추진 배경에는 6대 의회 개원 이후 누적되어 온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무상급식 조례 처리 등 중요 길목 마다 충돌했던 그 간의 갈등이 이를 계기로 다시 표출됐다는 것이다. 의회운영위의 폐지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바라보는 것이 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로 교섭단체 구성과 의회운영위 설치는 지난 5대 의회에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안이다. 당시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한나라당은 “정당 추천을 받은 시의원들이 등원함에 따라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그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설립 필요성으로부터 현 상황이 얼마나 멀어진 것인가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한나라당이 이번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문제점은 한나라당이 제도를 유지한 가운데 개선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폐지라는 ‘강수’부터 들고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환경재단 ‘에버그린 21’ 폐지 사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5대 의회 때, 한나라당은 충분한 논의 후 만들자던 민주당의 의견을 뒤로 한 채 에버그린 21의 설립을 추진했었다. 이후 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특위가 구성됐고, 이를 통해 재정비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6대 들어서는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불거진 ‘에버그린 21’의 문제가 민주당만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폐지를 내세우며 갈등의 폭을 키웠다. 폐지보다 에버그린 21의 개선을 요구했더라면 민주당과의 갈등의 소지가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주요현안에 대해 다수당의 힘으로 관철시켰던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6대 들어서는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기구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의회운영위와 교섭단체 폐지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폐지 여부를 떠나 안산시의회가 반목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일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오는 180회 임시회에서 다시 갈등이 표면화 된다면, 그 책임에 있어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경식 기자 kskim@ansans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