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8일 표결 통해 조사특위 구성안 통과

위원 구성 한쪽 치우쳐, 소모적 논쟁 일까 우려

 

  

지난 회기에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는 안산시의회의 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 특위가 이해 당사자인 추모공원 건립예정지의 지역구 의원과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돼 객관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발의안 가결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시의회는 총 21석으로 민주당이 11석, 한나라당 9석 국민참여당 1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인 양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같은 당의 정승현 의원은 발의안 통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 결국 민주당 의원 1명을 비롯해 한나라, 국민참여당 의원 10명 등 총 11명이 찬성 표를 던져 발의안은 가결됐다.

지난 179회 임시회에서는 한나라당 황효진 의원이 병가를 내면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같은 안건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게 그런 행운은 두 번 찾아오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사특위의 구성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조사 특위의 위원 선정이 일방적이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짚는가하면, 특위의 불필요성과 그 정치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민주당의 성준모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회가 추모공원 타당성 용역비 6억원을 승인하는 등 의회 내에서 추모공원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관련 예산 승인 등 앞으로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많으므로 굳이 특위를 구성해 여야간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추모공원에 건립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특위를 통해 그간의 잘잘못을 되짚어 보고, 타당하면 추모공원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맞섰고, 결국 표결 끝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위원 수는 7명으로 정해졌다. 한나라당의 신성철, 정진교, 한갑수, 김정택 의원과 국민참여당의 함영미 의원, 민주당의 정승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특위가 가동되면, 추모공원의 추진경위와 실적, 후보지 선정배경 및 추모공원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 특위의 인원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야당 의원이며, 민주당 의원 1명도 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객관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다.

비록 민주당이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 입장이더라도, 구성이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특위 활동의 균형을 잡도록 당내 중립 성향의 몇몇 의원을 참여시켰어야 했다는 의견인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한때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의 지역구 의원들을 위원 선임에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묻혀버렸다.

이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5대 의회에서 구성된 환경재단 ‘에버그린 21’ 조사 특위의 경우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되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2명도 참여해 균형을 맞췄다. 당시도 여야 입장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일정 부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참여가 이뤄진 것이었다.

더욱이 이번 조사 특위가 내놓을 결과물이 앞으로의 추모공원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조사 특위 반대라는 당론에 얽매여 현실적이면서 유연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경식 기자 kskim@ansans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