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난번 공천은 나눠먹기의 극치"

【서울=뉴시스】우은식 김은미 기자 =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공천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13일 지난 18대 공천과 관련 "자의적 공천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8대 공천은) 친한 사람은 (공천)해 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는, 한마디로 자의적 공천이자 나눠먹기 공천의 극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가 선거결과로 나타났다"며 "당이 운영되는 것만 봐도 공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모두 공천 탈락자였던 것만 봐도 이것을 반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재섭계'로 분류되는 나 최고위원은 강재섭 전 대표의 분당을 출마에 대해 "경선을 원칙으로,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며 "나는 정운찬 전 총리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최근 내놓은 국민참여경선이라는 공천개혁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다. 향후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지난 11일 '국민공천 실천모임'을 만들었는데 62명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이 문제는 당헌·당규 개정사항인데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공천특위의 첫번째 주장이 오픈프라이머리인데, 이것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정개특위 시작됐으니 그 안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 내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 19대 공천이전에 18대 공천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8대 총선은 한마디로 자의적 공천의 극치였다. 친한 사람은 (공천) 해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는…. 한마디로 자의적 공천, 나눠먹기 공천의 극치였고, 그 결과가 선거로 나타났다. 당이 운영되는 것만 봐도 공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모두 공천 탈락자였던 것만 봐도 이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 상향식 공천을 위해 선거인단의 규모를 유권자 수의 3% 이상(20만명 유권자 기준 6000명)으로 했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유는 책임당원 수가 적어서 한정된다고 말하지만 이런 것은 기준에 불과하다. 당원 반, 국민 반으로 하자는 것이지 '2:3:3:2'는 중요한 원칙이 아니다. '당원:국민=5:5'만 맞추면 된다. 지역구 당원 만여명 중 5000명 정도는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다. 5:5라는 범위안에서 국민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유연하게 하면 된다. 내 지역구인 서울 중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10만이라 당원은 2000명만 있으면 된다."

-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모두 경선을 치를 경우 전국이 선거판이 돼 선거 과열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로 하자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경선추진모임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경선한 분들 말이 자기도 시·구 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경선을 했었는데 경선한데는 다 (선거에서 후보들이) 이기고, 안 한 곳은 다 졌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비용이나 절차 문제 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혁안에 보면, 전략공천 지역은 20% 이내로 돼 있는데 전략공천 지역을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관건 아닌가.

"그래서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이것은 당의 승리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실, 기본적인 생각은 꼭 공천관리위원회에 맞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피해가기 위한 허수아비 기관이 되서 공천을 공심위가 했고, 실세는 숨어버렸다.

정당의 책임과 권한 가진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공천의 개념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마땅한 사람 없을 때라고 봤는데 당 승리를 위해, 반드시 떨어뜨릴 야권 후보가 있는 곳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정말 정권을 잡기위해, 꼭 필요한 인물을 중량감 있는 지역구에 넣기 위해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맞춰서 해야하므로 전략공천의 개념을 한정하면 선거의 판을 흔들 수 있어서 안된다. 다만, 공천 비율을 20%로 할지, 10%로 할지 논의가 많다. 사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같이 하는 형태의 공천이 돼야지 공천관리위에 하라고 해서 뒤에 빠져있는 모습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 경선이나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결정해도 현행 당헌·당규는 결국 최고위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맞다. 국민경선을 해도 절차적으로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경선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최종 완료하는 것은 최고위의 의결이다."

- 당내 제도로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방안의 하나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검토한 적이 있나.

"석패율제도에 적극 공감한다. 석패율제도도 역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치라는 답이 50% 이상 나온다. 정치가 가장 큰 걸림 돌인데, 선진화되는 가장 큰 핵심은 정당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완성은 공천제도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하는 정당정치를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석패율 제도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가치중심의 정당으로 보기보다는 지역에 기댄 정당으로 보여지고 있다. 포퓰리즘적 정치를 갖고 아웅다웅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석패율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지수를 만들어서 평가하자는 것이 공천 개혁안의 내용인데,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지적이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위임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핵심은 친하고 안 친하고를 배제하고 객관화하자는 것이다. 그 문제를 형해화, 형식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안 몇개 더 발의했다고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하고 그 평가 모든 이들이 수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당연하다. 지역활동 평가와 의정평가를 반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활동 평가의 핵심은 당선 가능성이다."

- 국민공천실천모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이 모임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고문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3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초·재선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공천특위 안의 가장 큰 핵심은 오픈프라이머리인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지지모임이다."

-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지도부에서 말들이 많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 중 한명으로 한 말씀 해달라.

"4월 재보선을 보면 참 창피하다. 공심위를 구성했는데, 논의도 하기 전에 경선하느니 마느니, 된다 안 된다, 누구에게 공천 줘야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 '권력 암투와 갈등의 결정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18대 총선 폐해가 이래서 나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경선을 해야한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의 전제조건은 야당과 동시에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원선거, 역선택 문제도 있다. 당원 반, 국민 반으로 하면, 그러한 온갖 해석들에 대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 4월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어렵다고 본다. 어느 한 곳도 쉬운 데가 없다. 강원도도 민심이 별로 좋지 않고, 김해도 사실 바닥 민심이 싸늘하다고 한다. 그래서 분당 한 곳 이기면 다행이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나오면 빅매치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느곳 하나 녹록치 않다."

- 강재섭 전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하는데, 이른바 '강재섭계'로서 어떻게 보는가.

"강재섭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강재섭계가 있나. 원칙으로 가야 한다. 정 전 총리도 나와서 뛸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경선을 원칙으로 국민경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나는 정 전 총리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정 전 총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7 재보선은 거론되는 후보들 마다 흠이 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총리에 낙선했고, 엄기영 전 MBC 사장은 PD수첩 때 제대로 했는가하는 비판이 있고, 정 전 총리도 요즘 한참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들이 많다. 후보들도 나가려면 자기들의 흠을 치유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선이 필요하다. 원칙이 있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하면 벌써 계파 갈등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 일각에서는 국민참여 경선이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나 최고위원 본인에게 유리해서 이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도가 있는 것과 투표에서 뽑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역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들은 '우리가 뽑아줘서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란 마인드가 있어서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열렬한 환영을 받아도 지역은 다르다. 그런 것은 아니다."

- 나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이 뽑은 한나라당 대표(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목표가 무엇인가.

"총선과 대선 승리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그런 각오로 일하지 않겠는가."

e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