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조력발전소, 오는 11월 완전 준공 앞두고 대립

현재 시험 운행중이며 6월말 수문 시운전을 거쳐 오는 11월 말 완전 가동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미 오염된 채 시화호 바닥에 쌓여 있는 퇴적토에 대한 처리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공단 오·폐수에 대한 방지 대책이 그것이다.

우선 퇴적토에 대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어민 양측 모두 “오염됐으며 어장에 영향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설이냐 복토냐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그 범위도 다르다. 어민들은 “현재 오염된 퇴적토를 모두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공측은 “준설은 2차 오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하며 사례조사 결과 복토가 최선책”이라며 준설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공사의 시기도 논쟁거리다. 어민들은 준설을 마무리 한 후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수공 측은 가동 중에도 복토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시화호 퇴적토 환경영향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가 있다. 수공은 두 번에 걸친 조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입장인 반면, 어민들은 “신항만 공사의 예로 알 수 있듯 보고서 내용과 현실은 달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우선 어민들은 “현재 4,5등급 심할 경우 8,9등급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에서 이를 3등급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센터의 지형선 팀장은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운영중인 수질감시단 8명이 간선 수로마다 담당을 정해 매일 활동하며 지도, 단속,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 부서인 대전 본사의 박필구 차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설명하고 “근거없는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혹시나 피해가 간다면 보상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이도의 이희근 어촌계장은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15일쯤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는 끝내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배를 끌고 나와 막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대부도의 김부열 어촌계장도 “함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어민들의 주장이 ‘또 다른 보상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