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턴키발주로 혈세 1조 낭비했다

수주액 60% 10개 건설사 차지

정부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설계·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을 도입함으로써 1조원대의 예산을 낭비하고 대형 건설사에 독점적 이득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1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턴키발주가 아닌 공사의 낙찰률은 65.7%인 반면, 턴키공사 낙찰률은 90.4%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굳이 턴키를 고수하지 않고 설계·시공을 분리해 발주했더라면 1조2227억원(턴키발주금액×낙찰률 차이 24.7%)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발주 총액은 전체 8조3857억원에 낙찰금액 6조7313억원으로 평균 낙찰률은 80.27%다. 정부는 이 중 다기능보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턴키공사 22개를 발주했는데, 발주액은 4조9501억원, 낙찰액은 4조4746억원이었다. 반면 턴키 이외 공사는 발주 금액이 3조4356억원에 낙찰금액은 2조2567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낙찰률 차이를 근거로 “기타 발주공사로 발주 시 예산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턴키방식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정부는 턴키 입찰을 적용한 이유로 “다기능보는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시설물로서 성능확보를 위해 외국 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실정”이라며 “보 설치 공사, 하도정비 공사는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이 시설물 성능확보와 공사 추진에 유리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기능보와 유사한 국내 시설물은 의암댐 및 다수의 조절지댐들이 있으며 외국 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기능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시설물이라서 턴키로 발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턴키발주 공사는 대부분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4대강 사업에서도 현대·대림·지에스(GS)건설·삼성물산 등 상위 10개 건설회사가 총수주액의 60%를 독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